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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opy woman's clinic 여노피 스토리 여성의 품격을 높이는 곳! 여노피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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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여노피산부인과 이메일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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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태죄 폐지후 임신중절수술은 합법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절수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노피산부인과에서 알아봅니다. 


[낙태죄 폐지 후 임신중절수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수술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못하면서 해당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고 표류중인 상태입니다.



여전히 국회의 입법속도는 더디기만 하여 몇주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 여노피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가급적 임신 20주까지는 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입법예고안 내용상으로는 임신 24주 이내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특별한 사유없이도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신 15주부터 임신 24주 이내까지는 기존의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수술 사유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도 가능한 것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2017헌바127)헌재의 판결을 보면 산부인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 전까지만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이 시기까지의 낙태는 임부가 출산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그 후]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입법마련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입법공백기간이 길어지면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의 상황별로 임신중절수술의 가능주수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저희 여노피산부인과에서는 임신 20주 이내의 경우 당일상담후 당일수술이 가능합니다.



낙태죄 폐지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도입과 허용한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낙태죄 폐지 이후 국회의 입법공백으로 인해 임신중단약품의 유통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다보니 유럽등에서는 허가된 낙태약, 미프진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법이어서 암암리에 인터넷 등에서 해외직구나 불법 경로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채 판매되고 있고  이 약물의 특성상 과도한 자궁수축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로 구성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식약처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회의 심의속도는 더디기만 한 상태여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계류중인 상태이고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임신 24주까지는 낙태수술이 가능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20주 혹은 임신 22주~24주까지 낙태수술이 가능할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입법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신중절수술의 급여화 가능성은 ?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많은 여성 사회단체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급여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통한 임신중절수술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여서 이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많은 산부인과 의원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현재 낙태죄 폐지 후 대체입법 부재로 인해 약물낙태나 임신중절수술 허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맞춰 진행중입니다.




[여노피산부인과 임신중절수술]

빠른 임신확인 당일상담 후 당일수술이 가능한 곳 명동역 산부인과 여노피산부인과는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저희 여노피산부인과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부의 건강을 고려하여 임신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가급적 임신 20주 이내에서의 임신중단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음번 건강한 임신계획을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 안전한 임신중절수술 이후 충분한 회복관리라고 여깁니다.


임신중절수술 이후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선택. 저희 명동역 여노피산부인과에서는 여의사 전문의의 오랜 산부인과 진료 경험을 토대로 꼼꼼한 상담과 회복관리를 통해 여의사의 당일상담 당일수술 및 빠른 일상 복귀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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